은행권, 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 대해 책임분담기준 따라 배상책임 분담
FDS 강화로 금융사고 더욱 촘촘하게 예방하도록 노력
◆…사진=조세일보 DB
지난 10월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책임분담기준을 통한 배상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 금융사고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이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FDS를 통한 사고예방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중이다.
최근 한달(2023년 11월) 간 FDS 탐지룰을 先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나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콜센터를 통한 피해 상담, 신청서류 안내 등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도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은행의 FDS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함을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범죄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