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주간 근로 초과 해석이 자연스럽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 총합의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주일간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 1·2심은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었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통상 5일을 근무했으나 종종 3일이나 4일, 6일까지도 근무했다. 주 52시간제 실시 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이를 모두 더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