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들 삶 버거워"
"전문가들, 내년 경제 키워드로 '살얼음판', '용문점액' 꼽아"
정부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 발표'에…"정책 공감대 이뤄져 다행"
"돌봄 부담이 간병지옥, 간병파산으로 귀결되는 현실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적절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에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들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관련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의 키워드로 '살얼음판', '용문점액(龍門點額)', 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했다는 말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꼽을 정도"라며 "전문가의 다수는 내수 소비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민생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21일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랜만에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000만 명에 육박하고, 한 달 평균 간병비가 4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돌봄 부담이 간병지옥, 간병파산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사업비 85억 원을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