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기소…2심도 벌금형 유지
"한동훈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본인,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추적"
유시민 "검찰권 행사 비판에서 나온 '작은 오류'에 유죄 선고…유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2020년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를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재판 결과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갖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 장관을 겨냥해 "핸드폰도 안 열고 그 상태로 고위직 공직자가 됐고, 이제 정치인으로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로 오셨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