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 국민간단회 진행
尹 "도심 주택 공급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절차 전반 원점에서 재검토"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정부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를 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천 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늘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