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거래가가 표시돼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맞지 않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