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2명 "물가목표 도달 지연 시 추가 긴축 고려해야"

한은, ‘2023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발표

금통위원 "경제 불확실성 커…통화정책 파급 영향 체계적 분석 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 4, 5, 7, 8, 10월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일곱 번 연속 동결이다. 전월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의 전원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19일 공개한 '2023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의하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전망경로 대비 성장 및 물가의 향후 추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며 긴축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2명의 금통위원은 물가목표 수준으로의 안착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A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현 금리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생각하며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경로 대비 성장 및 물가의 향후 추이,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B 위원 역시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앞으로 국내외 경기동향,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금융안정 상황,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C 위원은 "수출여건은 현저히 개선되어 갈 것이나 소비의 회복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물가는 예상보다 경직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민간부채 누적에 의한 금융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러한 경제 금융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D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 위원은 "근원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향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글로벌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이어 "다만 향후 공급측 물가 상방압력 증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물가 목표로의 수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F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대로 빠르게 안착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금융안정 리스크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추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외환시장 및 경기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되, 물가경로가 현재 예상경로보다 상회하고 목표수준대로의 안착이 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긴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까지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운용에 대해서 금통위원 6명 중 2명은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나머지 4명은 3.75%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물가경로가 상향 조정되고 비용상승 파급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움직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지금 금리수준이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는 "10월 물가수준이 3.8%이었을 때 계속 올라가면 긴축적 수준이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지난번 물가상승은 대부분 공급측 요인으로 3.8%에서 앞으로 두 달, 세 달 동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긴축적이냐 아니냐의 견해를 바꿀 상황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시계열을 넓혀 1년 정도로 보면 그동안 금리를 300bp를 1년 반 동안 올렸다. 기준금리뿐 아니라 장단기 금리, 예금‧대출 금리, 환율 수준 등 금융변수를 보통 그것을 종합해서 금융상황지수를 보는데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시장상황을 볼 때 작년보다 더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이것을 얼마 정도 오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