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양도세 완화, 주식부자 감세 강행...세수부족, 역대 최악"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상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올해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로 줄어든 세수, 도대체 어떻게 메꾸려고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수 펑크 59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역대급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며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감소를 했고, 내년에도 경기 악화가 지속되어서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까지 강행을 하려고 있는 것"이라며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이 7045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큰 인원은 아니나, 이들이 납부를 한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는 약 2조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세수 펑크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전년 실적 대비해서 1.2조원이 더 걷히고 있다고 한다"며 "결국 정부가 주식 부자, 거액 자산가 세금을 줄여서 펑크난 세수를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든 선진국이 근로소득세 과세를 하듯,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합리적 과세를 지향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보수, 진보 정권 관계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주식양도소득과세 기준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하는 정부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조세체제를 20년 전으로 도리어 역행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깎아줄 주식양도세 세수를 어떻게, 또 어디서 메꿀 것인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하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상향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상향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액은 기존의 10억원을 50억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맞지 않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1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