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 이번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액은 기존의 10억원을 50억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체계에선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에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맞지 않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결국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1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을 처리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