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 범위 5천만원 초과 지급에 우회 증여 지적
송미령 후보자 "용돈 차원에서 준 것…문제시 세금 납부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방송화면 갈무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년간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YTN보도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공군에 복무 중인 자녀 A씨에게 3년간 5000여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지난 2021년 12월부터 공군 장교로 임관해 군 복무 중인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3천여만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같은 기간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 지출 등으로 썼다.
연봉을 5천만원가량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자녀의 대학원 기간과 공군 장교 복무 기간에도 생활비를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송 후보자는 올해 5월엔 생활비와 별개로 5천만원을 정식 증여했다. 지난 4년 동안 1억원을 A씨에게 줬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A씨가 급여를 받기 시작한 2021년 12월 이후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증여 공제 범위인 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분에 대해선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하고 논의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피부양자'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증여하고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후보자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용돈 차원에서 좀 주었다"며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