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
자산총액 요건 상향 후 감소하던 지주회사 수 다시 증가 추세
부채비율과 지분율, 법상 의무기준 여유있게 충족
지주회사 주요 배당외수익원인 상표권 사용료, 전년比 17.5% 증가
◆…연도별 지주회사 수(단위: 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 상향(1000억원→5000억원)에 따라 감소했으나 2021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과반수(42개) 기업집단이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9%(상장 39.7%, 비상장 85.6%), 82.6%(상장 48.0%, 비상장 85.2%)로, 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비교적 여유있게 충족하고 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36개)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로 전년(24.5%, 49.4%)보다는 감소했으나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2.6%, 39.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먼저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25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체제 외 계열사(226개) 중 일부(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높은 경향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격차는 크게 감소했다(2018년 7.2%p→2023년 2.4%p).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평균 44.8%, 38.2%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3554억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01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합계액은 9602억원(70.9%)으로 전년대비 1193억원 증가했다(14.2%).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