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의의

보통주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하여 특정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가 의결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식이라면, 우선주는 이익의 배당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인 것이다.

누적적 우선주란 특정 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미달되었을 경우 차후 연도의 이익에서 그 부족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참가적 우선주란 보통주에 기본 배당을 지불한 후에도 잔여이익이 있을 때 그 잔여분에 대해서 보통주와 함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불입자본 중에서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으로 확정한 금액이다.

자본금의 증가거래(증자)에는 일반적인 유상증자(현금발행), 무상증자가 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현금발행)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이 있다.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주식발행비용)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 그 전입액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한 후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무상증자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등이 자본금으로 계정만 대체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자본구조의 변동은 없으며 발행주식수만 증가한다.

한편 주주입장에서도 무상증자는 소유주식수만 증가할 뿐 실질적인 이익을 수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되어 진다.

유상감자란 자본금의 감소로 인해 회사 순자산에 실질적 감소가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감자차손이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무상감자란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회사의 실질적 자산은 감소하지 않는 감자로서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서 장기간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즉, 무상감자는 자본금과 미처리결손금계정을 상계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손금이 없는 회사는 무상감자를 할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 김봉현·김상우·윤희원 공저. IFRS 회계원리 입문(조세일보 발행) ※감수 : 한결세무법인 윤희원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