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DSR 우회 사례 적발…즉시 개선토록 지도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 간담회 개최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지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DSR 규제 우회 사례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4일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 중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점검결과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 규제 우회 사례와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주요 문제점으로 ▲가계대출 취급·운용 내부통제 미흡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 미흡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잔액 COFIX 상품 대환 시 대출규제 예외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高DSR 특례 개선 등은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개선 추진 시 반영하고 만기 등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 강화 및 영업수단 활용 자제, 가계대출 KPI 제외 등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