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제한"
"공제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 명백한 부정행위"
강 후보자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및 오류, 추가 납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서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당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인 2020년 정정 신고 뒤 배우자 기본공제 몫인 50만원가량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신고누락 또는 오류 부분은 추가 납입하는 한편, 과다신고가 확인된 부분은 환급 결정을 받는 등 정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1999년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면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인 과외 교습소 운영을 위해 지난해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위장 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 목적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닌, 교재 판매업을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규정상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개인과외교습을 하도록 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인과외교습업을 개업하기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