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시 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년 4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독립손해사정사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입장에서는 선임 판단 기간보다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분쟁 사항이 많지 않은 실손보험금 청구에만 적용해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분쟁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도와주면서 소비자 권리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전병구 세이브손해사정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금융소비자 민원 절반이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에 2019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했다. 내용은 보험사는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금 분쟁 사항이 많은 자동차·배상책임·진단금 등이 아닌 분쟁 사항이 거의 없는 실손보험에만 적용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 관련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도록 법제화했으나 내용이나 표현이 어려워 소비자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현재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던데

맞다. 사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자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을뿐더러 '손해사정사 선임권' 홍보에도 보험사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늘었다는 기사를 접했으나 사실 빅5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상반기 선임 요청 건수는 57건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험사에서 이 제도에 대해 안내해주더라도 접수 안내면 뒤편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실손보험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도 시행조차 모르고 있다.

이 제도가 소비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안내를 하는 곳이 보험사이다 보니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하면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 그렇다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의견이 있는지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자를 위해 간편화해야 한다.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보험사 안내를 받은 후 보험사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분쟁이 있는 보험사에게 안내받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소비자에게 안내할 때 문자나 카톡으로 뒤편에 이 제도를 설명하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안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손보험 외에도 인보험 진단비, 자동차 보험 등의 분쟁 사항이 많은 상품에 적용시켜야 한다.

소비자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더 해줄 말이 있다면

만일 이 제도가 잘 활성화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정말 유용하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가 선임을 행사하려고 해도 제한적일뿐더러 독립 손사 업계에서는 적은 보수 등의 이유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협회·업계 등이 나서서 통일된 보수기준 및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