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낮아, 연말 세금회피용 매도 폭탄…주가 하락"
"자산 형성 패러다임 바뀌고 있어...정부 역할, 주식시장 합리화"
◆…지난10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라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서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이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부자감세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미를 때리는 부조리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우리는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야권의 악의적 선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며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 결코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엇보다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부동산시장은 진입장벽은 높기만 하다"며 "그래서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주식시장의 합리화"라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기업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하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체계에선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의 책임을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