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예산 바로잡아야"
서영교 "정부 예산안에 청년, 지역화폐예산 등 빠져…비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야당 협조'를 바로잡는 시작"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미래 예산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라면 단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한 것은 물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4200억원,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2400억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134억원을 삭감했다. 어르신 문화활동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을 위해 내미는 손은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을 내놓은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미래 예산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일치를 통해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 정기국회 내에 국민을 위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과 관련해선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순식간에 확산할 것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개인위생 등 각자도생만 강조하며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는 폐렴이 확산되면 감당하기 힘든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제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실질적 정책을 들고 국회로 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 통과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라며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야당이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당이 오히려 예산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 최고위원은 "이것은 용산에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용산 대통령이 예산 빨리 통과시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쓰셔야 할 예산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책임, 국힘당의 책임"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 예산들이 다 빠져 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예산 등이 약 6천억, 전체를 다 합치면 약 1조 정도 된다"며 "희귀질환 등의 예산은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참 비정한 예산을 만들어놨다"고 질타했다.
또 "골목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예산은 한 푼도 없이 싹 다 깎아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동안 이동관 방탄을 한 국힘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을 방탄하려고 나서고 있다"며 "50억 특검, 쌍특검을 방탄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자그마치 500건이 넘는다. 국힘당이 이러려고 법사위 가져간 것인가"라며 "법사위를 빨리 열어서 주요한 법안들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