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전망보고서: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발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은행은 4일 '경제전망보고서: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하는 리밸런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의 최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으로의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부문 침체에 대응해 부양조치를 시행했다.
그간의 수요진작책에도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와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은은 동 조치로 인해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다소 지연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봤다.
중국은 부동산 중심의 투자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제조 2025' 등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의류·컴퓨터 등 기존 산업이 축소된 반면 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 등 신성장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신성장산업의 발전이 부동산 등 기존 산업을 대체할 정도로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축소되고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향후 첨단산업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이 부동산투자 위축,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을 초래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성장에 따른 수입유발효과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20년중 소비·투자·수출 등 최종수요의 수입유발계수가 2017년에 비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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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으로 중국경제 성장이 무역경로를 통해 주변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최종수요가 자국내 부가가치 유발 비중(2018년 86.6%→2020년 87.3%)이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경우 동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김보성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 제고로 경합도가 상승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중국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 수출품에 대한 기술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상품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