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동일성 부분에 문제 있다는 판단"
"12월 22일 법정 기한 넘기면 안 돼…정기국회 내 처리"
"특검법 본회의 상정 김진표 의장 권한…설득 이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월 4일 국회에서 '무기한 구금' 허용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불거진 명품백 관련 의혹은 특검법에 추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수정안을 내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본회의안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의사국 입장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기존 입장이 만약 유지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이것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사건이 '동일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아니다.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27일 김건희 여사가 작년 9월 자신의 회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30일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도 두 정상이 선물을 교환하는 일은 없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12월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도이지 모터스 특검법에 이번 사건도 넣어서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10월 24일부로 이미 자동 부의 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2일까지가 법정 기한이다. 그걸 넘기면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에 그리고 이미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있는 때에 처리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의 간주된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김진표 의장에게 이건 상정돼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정 여부와 관련해 "상정 권한은 의장의 권한이다. 저희는 계속 요청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진표 의장 설득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의 쌍특검을 12월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