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내년 4월 시행 예정... '3영업일'→'10영업일'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사정은 사고에 따른 손해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아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그간 이용이 적어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독립손해사정 관계자는 "그간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기간이 짧아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가 더욱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사정은 사고에 따른 손해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아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그간 이용이 적어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독립손해사정 관계자는 "그간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기간이 짧아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가 더욱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