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해야”

금감원, ‘20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연령한정특약 최저연령 운전자 ‘만 나이’ 잘못 기입시 보상 못 받을수도”

“‘경력인정 대상자’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 인정 안돼”

“상대 운전자 사고접수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등 직접 청구 가능”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 필요”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주(28일) 경과 이전에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고 그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28일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28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OO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이하 추가운전자)으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배우자가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사고발생시점에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했는데 보험가입당시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면책처리는 부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가입시 배우자의 나이(실제 만29세)를 잘못 입력(만30세)해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선택됐고 보험청약단계에서 만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OO은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운전자로서 수년간 운전을 해왔는데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친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가 운전경력 등록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청약절차 중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안내했지만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를 미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보험가입경력요율) 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추가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추가운전자가 과거에 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인정 필요서류를 준비해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이 모두 인정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할증분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OO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을 호소했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주(28일) 경과 이전에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고 그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4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 지불보증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나 2023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진단서 미제출시 4주 경과시점에 지불보증을 중단하게 돼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4주를 초과하는 치료의 경우 진단서 제출시점부터 보상되며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부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