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수도방위사령관 "9.19 효력정지, 잘못된 처방…폐기 진행시 美 곤혹"

정부가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9.19 군사합의 체결 과정에 참여한 김 전 사령관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결정이 북한을 위축시키거나 또는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도록 하기보다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황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벌써 작용하고 있다. 아주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전 사령관은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적 행위다.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전술적 수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 자체가 우선 '잘못된 처방'"이라며 "아마 이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 언급을 시작으로 현 정부가 앞으로 이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을 지금 밟기 위한 어떤 명분쌓기나 선행조치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미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 수백 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적절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작동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위반 행위들에 대해 비난, 견제 과정을 통해 실제 충돌 상황으로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고, 지난 5년 동안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안전핀 역할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9.19 군사합의가 없었다면 자기들 영해 지역에서 사격하는 포탄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아마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금은 9.19 군사합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군사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다',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사실은 안전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가 남북이 상호존중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나 파기 수순을 밟기보다는 적어도 이런 사항을 소통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당연히 이 시점에서 북측에 군사회담 제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결정에 유엔사나 미국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나' 묻자 "미국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미측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설명하는 과정은 거쳤을 것"이라며 "아마 앞으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을 계속 밟는다면 아마 미측은 매우 곤혹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접경 지역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대북전단이 뿌려져서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며 "접경지역 일대의 평화 상태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접경지역 일대의 지역 주민들은 안보불안감이 증폭돼서 매우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