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돌려받을 수 있도록 日에 구상권 청구"
"해양 방사성물질 감시체계…적은 시료 채취량, 후쿠시마 해수유입 확인할 방도 없어"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지난 5월 시작…전체 신청접수 606건 중 검사완료 269건에 그쳐"
"尹대통령, 올해 기시다 총리와 7차례 회담…알맹이 빠진 비정상회담 국익 도움 안 돼"
"어업인 지원대책 부족…가격 조절 차원, 경영위기 수산업자도 융자사업에 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된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해양 방류가 종료되어 버려진 오염수가 총 23,351t에 이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의 국제적 환경범죄 행위로 기인한 소중한 예산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여주기식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아닌 국민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예산과 정책 마련에 매진하라"며 "더 이상의 굴욕적인 대일 비정상회담은 그만두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외교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올 한해에만 이미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 15개 사업 5,086억 원을 배정했으며 내년에는 17개 사업에 7,380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한다"며 "일본에는 어떠한 항의조차 없이 오로지 부담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보려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마저 보여주기식 예산, 생색내기 예산에 불과하다"며 "100억 원을 들여 해양 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터무니없이 적은 시료 채취량으로 근본적으로 후쿠시마 해수유입을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능 장비 확충·지원, 국민 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 예산 역시 166억원을 편성해 올해 38대인 장비를 내년에 64대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며 "특히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가시화된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전체 신청접수 606건 중 검사완료는 269건에 그치는 등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3차 방류가 시작된 지난 2일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 청소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전 관리와 정보 공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통해 밝혀졌다"며 "그동안 수십년간 이어져 온 도쿄전력의 은폐, 조작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날 녹아내린 후쿠시마 핵연료 반출과 원전 폐로계획마저 연기되었다"며 "30년 계획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수백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통제될 것이라는 거짓말이 매일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일정까지 포함해 올 한해 기시다 일본총리와 일곱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알맹이가 빠진 비정상회담은 7번을 하던 100번을 하던 국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수산물 수매지원, 비축사업과 같이 가격 조절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경영위기에 처한 수산업자에 대해서도 융자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방류를 실시해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 1천200t을 바다에 내보낼 계획이며, 4차 방류는 내년 초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