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추진하자…의사협회 “증원 근거 더 필요”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확대 수요조사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현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전체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현 3058명에서 2배 가까이(2151명~2847명)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수요조사라고 하는 지금 접근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 초기부터 의문이 들었다"며 의대 입장에서 부풀린 증원 요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의과대학 교육은 현 정원 3천여명에 딱 맞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두 배 가까이 즈원하게 되면 교육자·시설을 어떻게 두 배로 만드나"라며 "의학 교육 현장이 열악한 만큼 병원 수익을 다시 학교에 투자하고, 병원은 다시 수익을 내야 하는 악순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의사협회 입장을 정리하면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짚자, 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더 필요하다.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잘 훈련된 의사의 필요성에 의한 것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 현장이 열악해지고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개인으로서 못 견디고 떠나는 상황이다.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보호를 해주면 현 의사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공공의대 설립 및 지방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에 국민 7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가정에 대해 "공공의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본래 계획 방향대로 그곳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국민들과 그곳 지원자들이 그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문제를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방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환자 수가 부족하면 병원이 들어설 수 없고 의사가 갈 여력이 안 된다"며 "국가적인 인구 정책과 지방 의사수 부족 문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2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대해 "의사협회는 계속 한국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대도시 개원의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며 "이번 의대증원 확대 수요조사는 대학병원·종합병원 입장이 반영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의사 수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나야 한다는 데 긍정하면서 "만성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동네 개원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