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은행에 자발적 기부·상생금융 압박…전형적 관치금융”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1일 "금융당국이 은행 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 상생 금융을 하라며 돈을 더 내놓으세요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식까지 상세히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횡재세를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국회 입법 대신 정부와 은행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김 빼기에 나섰다"며 "이것은 정부의 국회 입법 논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은행들의 초과 이익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이를 방관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금융의 액수가 얼마가 되든 결국은 필요한 돈을 돌게 하는 금융업의 본질적 기능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할 것"이라면서 "결국 관치금융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길들여진 은행업의 혁신을 더 멀게 할 뿐이다. 은행의 초과 이익 환수는 관치 대신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