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강욱 고발 없었으면 최씨의 유죄판결 없어"
"민주당 의원들, '역풍' 불 것이라며 고발 부담스러워해"
"'훈수' 두는 일은 쉬워…'건투 빈다'" 응원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또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며 "윤석열씨 장모 최은순씨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서초동 속어'로 검찰이 (최씨에게)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며 "최강욱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의 유죄판결은 없었다"며 최 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했다. '역풍' 불 것이라면서…선봉에서 피흘리고 싸우는 사람에게 '훈수' 두는 일은 쉬운 일"이라며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덧붙였다.
최씨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업무방해)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2020년 1월 기소되고 상고심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지난 16일에도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씨'라고 지칭하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며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