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법’ 띄우자…국힘 “총선용 포퓰리즘”

윤재옥 "민주당 횡재세 입법, 총선용 포퓰리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의 횡재세 입법 논의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맞받고, 다른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은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학자·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며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와 같은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횡재세가 존재한다면 은행권이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또 횡재세를 잘못 도입하면 해외투자자 자금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횡재세법'에… 정부 "예산 총량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해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많을 시 일정액을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게 법안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해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올해 거둔 이익부터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 삼아,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관측한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현장방문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액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건 생각할 수 없다"며 횡재세 논의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