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국민 48.4% ‘부정적’…긍정 13.8% 그쳐

국민들 주된 의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

과도한 흑자로 횡재세 거둔다면 만약 적자가 날 경우 세수에서 보전해줄 것인가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시각도 존재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시중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빅데이터상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 등 9개 채널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오전 11시 기준)까지 횡재세 관련 포스팅 3319건에 대해 호감도와 함께 포스팅 내 연관 키워드에 대해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시 개인 의견이 반영이 어려운 '뉴스' 채널과 '공공기관' 및 '기업조직' 채널은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 유저들의 순수한 의견만 집계하는데 집중했다.

조사 기간 횡재세 관련 개인 유저들의 포스팅 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긍정적인 반응은 많지 않았다. 우선 횡재세 키워드가 들어간 전체 포스팅 중 긍정률은 13.8%에 그친데 비해 부정률은 48.4%로 나타나 부정률이 긍정률이 3.5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률은 37.8%였다.

참고로 포스팅 내에 '잘한다, 성공, 칭찬, 기대' 등의 긍정적인 늬앙스의 키워드가 많으면 긍정문, '부담, 실패, 짜증, 반대' 등의 부정적인 뉘앙스의 키워드가 많으면 부정문으로 분류된다.

트위터(X)의 한 유저는 횡재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다수 은행과 정유사들은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횡재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들 기업의 배당이 줄고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돼,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전했다.

오늘의유머 커뮤니티의 한 유저는 횡재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부도덕함과 횡재세 등을 언급해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네이버금융의 종목토론실의 유저는 "IMF때 은행권을 정부에서 도와줬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하며 헐값에 주식을 가져가서 횡재하고 남은 주주들만 감자당하고 바보됐다"고 주장했다.

한 블로거는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정리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 블로거는 "찬성의 입장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배경으로 외부 요인에 힘입어 전례 없는 초과이윤을 벌어들였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횡재세의 환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세금 분배로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반대 입장으로 수익구조 차이와 이중과세 문제, 역효과 등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일시적인 흑자에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소개했다.

찬성 의견으로 네이버의 한 블로거는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원래의 취지에 잘 맞는 제도라고 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데이터앤리서치는 긍정문과 부정문의 연관 키워드들을 분석했다.

긍정문으로 분류된 458건 포스팅 들의 연관 키워드 톱30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이익(205건)', 2위는 '수익'으로 195건이었다. 또 '최고다'가 154건, '기여' 78건, '좋아하다' 72건, '기대하다' 71건, '높다' 69건, '중요하다' 68건, '노력' 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화 59건, 개선하다 55건, 높이다 50건, 신설 49건, 소득 48건, 개선 47건, 민주 44건, 공헌 43건, 혁신 43건, 극복 41건, 도움 39건, 성장 39건, 회복 38건, 달성 37건, 추천해요 33건 순이었다.

즉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면 경제를 포함 여러 면에서 기여하고 나아가 소득을 재분배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긍정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4위 이하 키워드들의 숫자는 100건 미만에 그치고 있다.

특히 톱30 키워드내에 '찬성' 키워드는 포함되지 못했으며 '횡재세+찬성' 키워드의 포스팅 수를 별도로 집계한 결과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1606건에 달하는 횡재세 부정문에 대한 키워드들을 살펴 본 결과 '우려하다'가 619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어렵다'가 503건으로 2위, '부담'이 495건으로 3위, '압박하다'가 420건으로 4위, '위기'가 413건으로 5위를 나타냈다.

횡재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키워드를 사용한 포스팅 수도 무려 339건에 달해 '찬성' 23건과 대조를 보였다.

실제로 국민들은 금융기관이 손실(262건), 적자(251건) 등이 발생할 경우엔 그 것을 메워줄 것이냐는 논조로 횡재세에 대해 '반발'(267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긍정문 키워드와는 달리 부정문 키워드들의 숫자는 톱30이 모두 100건대를 넘어섬으로써 횡재세에 대한 유저들의 의견은 부정적임을 다시한번 방증하고 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슈화된 은행권과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키워드의 전체 포스팅 들 중 일부는 횡재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을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횡재세에 대한 국민들의 주된 의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포스팅 내 댓글들 중에선 과도한 흑자로 횡재세를 거둔다면 만약 적자가 날 경우 세수에서 보전해줄 것인가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시각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