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다음 선거 출마해 자리 유지하는 고정관념, 정치 한계 보여줘"
"21대 국회, 정치·경제적 퇴행 책임서 자유롭지 않다…여·야 불문"
"좋은 제도 만드는 일 중요, 사람 때문에 결과 나빠지기도…尹 정권 가장 좋은 사례"
민주 우상호·강민정 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 14일 제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8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더 젊고 유능하며 오로지 공익에 헌신할 각오를 가진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 불출마 의향서를 낸 강민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의원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다.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다음 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고정관념이 된 현실이 우리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불출마 이유에 대해 "21대 국회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처럼 퇴행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국회는 행정권력을 견제해 권력이 잘 행사되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1책임은 물론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지만 민주당에도 결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며 "여든 야든 불문하고 21대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그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되돌리기 위해 국회에 계속 남아 일해야 한다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결정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도라 부르는 구조적 환경과 그 제도를 작동시키는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좋은 (법)제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만 때론 괜찮은 제도가 있어도 그걸 움직이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결과가 나빠지기도 한다"며 "현 윤석열 정권이 그 가장 좋은 사례임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정당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역시 정치인의 몫"이라며 "제 짧은 의정 경험상 이는 꽤 긴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내년 총선에 도전할 이들을 향해 "'왜 꼭 나여야 하는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 4년간 일한다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꼭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다"며 "짧게는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을 위해서, 길게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회 정상화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21대 국회만 해도 초선의원이 156명으로 과반의 인물이 교체되었다. 그럼에도 왜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는 국민이 적을까"라며 "그 첫째 이유가 제도로서의 선거제 문제이고, 두 번째가 '누굴,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의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고민해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이해당사자성을 갖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의 제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개월 정도 남았을 뿐이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제 의정 목표 중 하나였던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에서 최소한의 돌파구라도 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열심히 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어느 영역의 일이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도한 지배가 온존하는 한 국민고통은 깊어지고 개혁은 멀어질 뿐"이라며 "21대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장 큰 과제인 총선승리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불출마 선언한 민주당 현역은 강 의원을 포함해 박병석·오영환·우상호 의원 등 총 4명이다.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전날(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날 오후 4시까지 제출한 의원은 우상호·강민정 의원 두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