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수치료 보험금만 1.1조원..."보험사기 조사 강화해야"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도수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장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의 가격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1조1천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도수치료는 올해 기준 평균 금액이 지난해보다 3.7% 인상됐고, 최고금액(60만원)이 중간금액(10만원) 대비 6배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큰 실정이다.

특히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소규모인 의원급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는 도수치료의 경우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과 비용 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나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천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이 때문에 도수치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급여 특성상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치료시간,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수치료는 상대적으로 소액(평균 200만원 이하)이라 보험사기 조사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다"면서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조직적 보험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