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정부에 지원할 교부세, 교부금 20조원 줄어들 전망"
"지방정부들의 재정 자립도 50%...尹정부 대책 없어"
홍익표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홍보성 예산 삭감"
"R&D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확보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은 독감이 들 정도인데,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지원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이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들의 재정 자립도가 50%"라며 "이 말은 결국 재정의 절반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들은 살기 위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각종 복지 정책이나 모든 정책들의 실제 집행은 지방정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루어진다. 어려운 처지의 많은 분들이 결국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날 경우에 지방정부들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날 것"이라며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속하게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든지 해서 당면한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과 내수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방송에 나와서 상저하고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진단에 이를 바로잡을 생각조차 없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과 무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먼저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과 관련해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 규정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사후관리 강화 위한 내부지침 개선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은 망각하고 있다"며 R&D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지역의 한 국립대 병원은 지역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등 그동안 진행됐던 수백 억 연구비가 땅에 묻히거나 허공에 날아가고 국가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소중한 연구 인력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거나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사업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금 사업은 약 90%가 삭감됐다"며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서민 예산은 날리면서도 검찰 운영 예산은 이례적으로 늘렸다. 정권의 최대 통치수단, 최대 이권카르텔인 검찰 예산을 늘렸다"며 "엄청난 검찰 특활비를 사용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배 검찰에게 이권을 주지 않을 리 있겠느냐"고 검찰 예산 증가를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법제사법위·국방위·행정안전위 소관 부처를 시작으로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