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역병사가 1사단장 고소… 병사 불신이 지휘관에게”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정부가 단행한 군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 故채모 상병 순직사고 책임론이 불거진 인물들이 진급하거나 유임된 가운데, 김종대 연세대 교수는 해병대 내부의 상벌 체계에 걸림돌이 생겨났다며 조직 위기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3성장군(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故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고, 임성근 해병 제1사단장은 정책연수를 떠나기로 결정됐다.
김종대 교수는 지난 9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근 단행한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에서 해병 故채모 상병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진급·유임된 상황에 대해 "종합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과반 이상의 여론이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박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세력들이 여전히 (인사권자로부터) 건재히 보호받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故채모 상병 순직사고 관련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임기훈 국가안보실 2차장(당시 소장)이 이번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는 점을 짚으며 "국방대 총장으로 간 것은 4성 장군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요직인 만큼 영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직 유임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 논란이 문제가 됐지만 유임으로 결정됐다"며 "작년 해병대사령관 인사에서도 사령관교체설이 있었는데 바꾸지 않은 건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라'라는 뜻으로 보여진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가장 논란이 됐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겨냥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장 내정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이 고사해서 한직으로 갔다는 것"이라며 "만약 합참 검열실장으로 갔다면 얼마든지 해병대 사령관 진출을 넘볼 수 있었다. 종합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인사를 두고 '해병 조직의 최대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직 내부의 상벌체계와 인사체계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러면서 병사들의 불신이 지휘관에게 전가돼 전역병사가 자기 상관인 제1사단장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의 해병대를 향해 "우리가 아는 해병대가 아니다"라며 "야구로 얘기하면 5회 말에 선발투수가 실점을 했다면 구원투수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6회·7회까지 선발투수가 이어가면서 게임이 위험해지고 있다"며 비유를 들어 해병대 현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3성장군(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故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고, 임성근 해병 제1사단장은 정책연수를 떠나기로 결정됐다.
김종대 교수는 지난 9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근 단행한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에서 해병 故채모 상병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진급·유임된 상황에 대해 "종합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과반 이상의 여론이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박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세력들이 여전히 (인사권자로부터) 건재히 보호받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故채모 상병 순직사고 관련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임기훈 국가안보실 2차장(당시 소장)이 이번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는 점을 짚으며 "국방대 총장으로 간 것은 4성 장군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요직인 만큼 영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직 유임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 논란이 문제가 됐지만 유임으로 결정됐다"며 "작년 해병대사령관 인사에서도 사령관교체설이 있었는데 바꾸지 않은 건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라'라는 뜻으로 보여진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가장 논란이 됐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겨냥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장 내정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이 고사해서 한직으로 갔다는 것"이라며 "만약 합참 검열실장으로 갔다면 얼마든지 해병대 사령관 진출을 넘볼 수 있었다. 종합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인사를 두고 '해병 조직의 최대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직 내부의 상벌체계와 인사체계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러면서 병사들의 불신이 지휘관에게 전가돼 전역병사가 자기 상관인 제1사단장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의 해병대를 향해 "우리가 아는 해병대가 아니다"라며 "야구로 얘기하면 5회 말에 선발투수가 실점을 했다면 구원투수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6회·7회까지 선발투수가 이어가면서 게임이 위험해지고 있다"며 비유를 들어 해병대 현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