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 역대 최장 599일째 유지"
"북한발 공공분야 사이버공격, 일평균 150만건…'해킹 호구'되자는 건가"
윤건영 "모든 기관의 보안점검 업무권한 국정원에 부여…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 보안업무 관리통제 권한 확대를 놓고 "사이버안보를 핑계 삼아 국정원이 자기 힘만 키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적은 국정원인가" "힘만 키우려는 꼼수로 치부하는 민주당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대공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것도 모자라 '사이버공간 수호'를 위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마저 음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는 더욱 편리해지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은 더욱 많아졌지만,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이버전 확대 등의 원인으로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역대 최장 599일째로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발 공공분야 사이버공격은 일평균 150만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사이버 안보 대문을 활짝 열어 북한을 비롯한 해킹세력에 대놓고 '해킹 호구'가 되자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해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추적·무력화 등 공세적 조치를 하는 것은 국정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업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정원이 현행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보안점검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 해킹이 번번하게 발생하는 정부기관임에도 '협의 선행' 문구를 빌미로 보안점검을 거부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등 최근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왔다"며 "그런 만큼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국정원법' 제5조제1항에 이미 규정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사이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민주당이 진정 '사이버 공간의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국정원의 발목잡기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사이버 영역에서의 권한을 어떤 견제와 토론도 없이 스스로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국정원을 스스로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한 것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업무 규정으로 '셀프 컨트롤타워 인증'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이같은 '셀프 힘 키우기'를 하는 것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정원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공세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못 박음으로써 사이버 영역에서도 이른바 '윤석열식 선제공격'의 길을 터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줄곧 선보이고 있는 '시행령 통치'의 끝판왕"이라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 직무 규정을 근거로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대비 신설조항만 무려 23개 항목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권한이 확대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일 MBC라디오에서 국정원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셀프로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다. 전권을 다 부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냐는 오랜 논쟁거리였다. 국정원에게 사이버 안보의 권한을 몰아준다고 하면 과거 민간인 사찰 같은 걸 안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토론 지점이었기 때문에 법률적 사안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국정원이 시행령으로 가져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모든 기관의 보안점검 업무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해 놨고, 국정원에게 강제 권한을 부여했다"며 "아주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