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
한의원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7일 조정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과도한 한약 처방과 약침 시술 등의 과잉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는 최대 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으며,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약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는 최대 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으며,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약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