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증가 속도 높은 금융사에 구체적 조치 취할 것"

금융위원장-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 통해 급증 가계부채 관리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5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외형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가계부채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상환능력 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업권 협회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내 증시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전일 공매도 전면금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의 공매도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있는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금투업계의 책임감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