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한번 없이 일 추진하는 모습…지방자치 무시, 민주주의 역행"
"이런식이라면 독도도 서울 편입, 국호 대한민국서 '서울특별민국'으로 바꿔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수도, 적국과 맞대어 있는 곳 없다"
원희룡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 필요…특정 지역 이야기할 수는 없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총선에 수도권 패색이 짙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졸속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의사와 충분한 논의, 합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도 모르고 경기도와도 협의 한번 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모습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제주도 이어도도, 해남 완도 진도도, 그리고 독도도 서울로 편입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민국'으로 바꾸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수도가 적국과 맞대어 있는 곳은 없다"며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김포시는 접경지역으로 만약 포탄 하나라도 떨어진다면 외신 등 전 세계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공격받았다고 할 것이다. 일명 '서울 디스카운트'"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이 항구 도시가 된다 하지만 김포는 서울 인구를 소화할 대규모 항구가 없다"며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국비 지원 비율이 적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또 "메가 서울이라 하지만 뉴욕시는 인구 900만 도시로 뉴욕 메트로폴리탄이 2000만 인구"라며 "서울도 수도권으로 이미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며 돈은 2/3가 몰려 있다. 김포 등 경기도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역균형발전이 깨지고 서울은 배불러서, 지방은 배고파서 죽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국토 전체의 이용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