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준비 없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 시작한 것 자체가 무책임"
"특위 위원장 조경태…부산 5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청주·천안 등 충청 지역 직격탄 맞을 것…국힘, 제풀에 넘어지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데 대해 막 던지기 또 땅따먹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일 B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교통, 환경, 안보,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야 검토하겠다 혹은 여론조사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심지어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고 대통령실은 '협의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전 협의 없었다'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정부 여당이 아무런 준비 없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서울 편입' 특위 위원장에 부산 5선의 조경태 의원을 발탁한 데 대해서는 " 조 의원이 김포로 출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국힘) 혁신위에서는 '영남 중진들 서울로 올라와라', '수도권 출마하라' 이렇게 종용하는 상태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고 또 부산의 5선이 특위 위원장을 맡다 보면 당연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포-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지방세, 지방교부금부터 지방 재정 또 여러 김포시의 자치권이 훼손되는 문제, 교육, 안보, 의료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를 하고 나서 혹시나 또 있을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서울시 고민이 있다"며 "김포시에 매립장까지 이전하는 게 아니냐는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김포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햇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에 맞서 전국을 5개 권역(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으로 나눠 개발하는 '메가시티' 정책을 역제안하고, 김포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시급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지금은 낙후 지역 개발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토대 안에서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서울의 확장 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원 제한, 개발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다 완화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인지 제대로 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천안 등의 충청 지역은 직격탄 맞을 것"이라며 "수도권 개발 제한, 규제 덕분에 인구가 팽창했던 대표적 도시가 청주와 천안이다. 그런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비춰지는, 어떤 시그널이 될지는 저희도 보고 있는데 우려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의 혜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은 있겠다. 아마 제풀에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2일 전문업체에 의뢰해 이달 말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주민들에게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 물을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