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맹탕" "빈수레" 맹비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두고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다. 역시 말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놓았지만,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4%는 기본적인 삶을 꾸리기도 어려운 월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고 있다. 20대의 연금 가입률은 61%에 불과하다. 현재 40%에 이르는 우리 사회 노인 빈곤이 미래에도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의 연금운영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은) 대단히 무책임하기도 하고 정부 역할을 포기한, 한 마디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무언가 실려 있는 수레가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수레를 보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정부의 안을 국회가 논의를 통해서 입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역사였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18개의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이걸 국회에다가 넘겨서 국민 동의를 얻겠다고 한 것"이라며 "어렵고 중대한 연금개혁에 정부가 나서지 않고 국회와 국민에 모든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제시했던 연금개혁안 4개를 내놨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모든 언론으로부터 '사지선다형이냐' 지탄받았었다며 "1개 내지 2개 좁혀진 안을 기대했는데 5년 전 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보고 결정하라고 떠넘겼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 두 기에 걸쳐 수십 차례 토론을 통한 완성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며 "예정대로 11월 14일 최종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안을 설명하는 공론화 과정 등 원래 계획을 예정대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 만큼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안"이라며 "청년 세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설익은 주장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개특위에서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할 정도이므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