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5일 전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계의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 등을 전파하고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목소리(애로사항 등)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불법 채권추심 방지 ▲권한없는 채권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방지 ▲적법한 수임사실 통보를 통한 채무자 권익 보호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3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추심위임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 등록하도록 했고 수임사실 통지단계에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가 권한없는 채권(수임불가 채권, 매입채권 추심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원인서류 및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적법한 수임사실 통보를 통한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향후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가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