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액 1.8조원…“고금리·고물가 고통, 민생 악화 신호”

30~50대 주택구입, 60대 이상 파산선고·생활고 사유로 인출

작년까지 4년간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증가, 불안한 민생 반영

올해 9월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액은 1조8452억원으로 5년 만에 반등했다. 고금리 기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기 어려운 국민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누적된 확정기여형(DC)과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한 가입자 수는 5만1214명, 금액으로는 1조845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중도인출이 발생한 퇴직연금 금액인 1조8181억원에 비해 271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중도인출 금액은 3분기까지의 금액이라 남은 4분기까지 현황을 더하면 올해 중도인출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의 중도인출 금액이 70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754억원, 50대 4595억원, 60대 이상 569억원, 20대 476억원, 20대 미만 1억500만원 등 순이다.

30, 40, 50대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 중 1위는 부동산 취득이었다. 30대는 3802억원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해 작년 대비 478억원이 증가했다. 40대의 경우에는 4486억원으로 564억원 늘었고 50대는 2717억원으로 476억원 증가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생활고와 파산 또는 회생절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했다.

60대 이상에서 올해 9월까지 생활고를 이유로 인출한 금액은 56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32억원에 비해 증가율이 75%가 넘게 급증했다. 회생절차는 9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8000만원 늘었다. 파산선고로 인한 인출은 1억800만원으로 5900만원이었던 지난해보다 약 2배가 증가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2조7758억원이었던 수치가 2020년에는 2조6192억원에서 2021년은 1조9403억원으로 2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는 1조8182억원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김종민 의원은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심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의 영향을 견디기 어려운 국민이 늘어난 현상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이다"며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특히 중도인출의 사유가 주요한 경제 인구층인 30~50대의 주택 구입이나 60대 이상의 생활고, 파산 등에서 증가한 점에서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