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정치권 이슈
민주,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에 현장 방문…"추가 국정조사 필요"
여야, 국회 회의장서 피켓팅·고성·야유 멈추기로…'신사협정' 합의
민주, 내달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이 전 대표의 제명 온라인 서명을 받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페이스북에 이를 홍보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되받아쳤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오늘(24일) 아침 귀국했다. 그동안 새롭게 이준석 제명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홈페이지 개발을 마쳤다"며 홈페이지 접속 주소를 게시했다.
또 "PC, 아이폰, 갤럭시에서 네이버나 구글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서명 참여 독려를 부탁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이 독자적으로 개설한 홈페이지의 이름은 '안철수의 혁신, 이준석 제명 운동'이다.
안 의원의 페이스북 글 게시 이후 이 전 대표는 "이준석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IP와 맥(MAC)주소를 왜 수집하며, MAC주소는 어떻게 또 수집하겠다는 것인지도 흥미롭다"며 "다수의 국민의 컴퓨터에 설치가 강제된 AhnLab Safe Transaction에 MAC 추적기능을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명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수집 및 이용의 목적은 '이준석 제명 청원을 위한 제명청원서 제출(당원·지지자 연명부 첨부) 및 중복 청원 금지'라고 적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와 내부 총질, 제 얼굴에 침 뱉기로 당을 침몰시키는 응석받이 이준석을 제명해야 민심이 살아나고 당이 살아난다"며 이 전 대표 제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에 현장 방문…"추가 국정조사 필요"
◆…24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중부내륙선 남한강 휴게소 공사 현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양평군의 남한강 휴게소 현장을 방문해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호, 이소영, 한준호, 조오섭, 박상혁, 홍기원, 김민철 의원 등은 이날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남양평IC 인근에 조성 중인 남한강 휴게소에서 민간 업체 선정 과정 등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 휴게소의 운영권을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넘겨줬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휴게소의 15%만 민간이 투자하는데, 15년간 사업 운영권을 보장해줬다"며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윤 대통령의 대학동문으로 이 업체는 '윤석열 테마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강 휴게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대안 종점 1㎞ 거리에 건설되고 있는 휴게소로 민주당은 남한강 휴게소가 개업 4개월을 앞둔 지난 8월 돌연 민자로 전환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휴게소 건물을 다 지어놓고 뒤늦게 민자 전환했다"며 "전국 207개의 재정 고속도로 중 이 같은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 요청이 필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여야, 국회 회의장서 피켓팅·고성·야유 멈추기로…'신사협정' 합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회의장 안에서 피켓을 부착하거나 상대 당을 향해 고성과 야유를 보내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신사협정'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23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 피켓을 들고 들어가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 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민주당)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민주, 내달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 한 바 있다.
이에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법안이 모두 통과되려면 5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