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달 9일 본회의 처리…與,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파행을 줄이자는 취지로 손 피켓을 들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합의했는데, 이들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정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11월 9일 정기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법률상 '사용자' 개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은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며 "노조법과 방송3법 총 4개의 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하루에 1개씩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179석이 있어야 하고, (회기를 잘라) 하다 보니 5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키려면 '종결 동의' 제출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부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11월 본회의 일방 처리'도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실천 방안치고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멈춰 세우고 예산안 심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포용'하기로 한 것처럼 여야 관계에서도 원내 제1당으로서의 포용적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른 야당과 협조해 24시간 뒤 종결 동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표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