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대부업권 채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金 "지속적인 소통·인센티브 제공 통해 대부업권 새출발기금 협약 유도 필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대상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까지의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약 700조원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전체 채무액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채무액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NICE신용평가 기준으로는 3조9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KCB 기준으로는 2조5000억에서 9조4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있다.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업이 협약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하면서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최근 캠코에서 발간한 '업무현황'에서도 올해 6월 29일 협약 개정을 통해 미소금융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등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는데 이때도 역시 대부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NICE신용평가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부업권 채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1만5613명인데 이 중 24%(3702명)가 채무불이행자다.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으로 2020년(2700억원) 대비 2배를 훨씬 넘었다.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2.5배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이 40%나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대부업 채무는 금리가 높아서 부실가능성이 크고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업 채무의 채무조정 필요성이 매우 큰데도 금융위와 캠코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대부업권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와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