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 정책 기조 전면적 전환해야"
"민주, 국민 고통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 3천억 원 이상 감액할 것"
유진그룹의 YTN 인수…"방송장악 시도…필요시 국조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파행을 줄이자는 취지로 손 피켓을 들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기로 여야가 '신사협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간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 피켓을 들고 이로 인해 회의가 파행되는 게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과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YTN 민영화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약 3,500억 원을 편성했는데, 한국은행 급전으로 정부의 모자란 세수를 또다시 메우겠다는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정책은 쓰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 될 때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 시켜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천억 원 이상 감액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제도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대해서는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한 준공영 방송"이라며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두 공기업은 매각을 결정했다"며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YTN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 주주로 유진그룹이 발표된 것도 충격적"이라며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방통위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YTN 매각을 둘러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 등 정권의 방송 사유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