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한은 일시차입금 지난 9년 평균의 3.3배…이자비용, 9.1배 증가”
“같은 기간 정부 재정증권 발행 규모 1.6배 증가에 그쳐”
“관련법과 한은 일시대출 부대조건 어기는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 행태 손봐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공표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은 누적기준으로 44조5000억원이며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 금액은 누적 1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집계 내역을 보면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금액은 연평균 34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9월에만 예년 평균의 3.3배의 일시차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인 올해 9월까지 연중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조5000억원이었고 지난 9년 누적 평균 발행 규모 27조6000억원 대비 1.6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은 더 크게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간 연평균 이자비용인 164억7000만원에 비해 9.1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 이자비용은 올해 9월까지 2747억원 발생하여 지난 9년간 연평균 684억원에서 4.0배 늘어났다.
이 같은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은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일시대출)은 시중 통화량 변동을 야기하여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량권으로 활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정부의 일시대출금 재원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며 이는 일시적으로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재정증권 발행은 민간 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에 돌아오는 성격으로 시중 통화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정부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는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 활용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 금액은 재정증권 발행액보다 2.6배 높고 지난 9년간 평균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로 상승해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 수단에 준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