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1950억원 부과

민병덕 의원 “공정위 , 기업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행위 근절해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1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1950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1950억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 등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원(23건) 등 순이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