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금 반환 대출 7년간 32.2조…올해 5.6조 신규 취급

강민국 "역전세 상황 심화 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 예상"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판매된 건수는 15만9000건에 취급액은 32조2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1000건(1조8000억원), 2018년 1만5000건(2조3000억원), 2019년 1만9000건(3조3000억원), 2020년 2만4000건(4조9000억원), 2021년 3만6000건(8조1000억원), 2022년 2만9000건(6조2000억원)이었다.

2023년 9월까지 신규로 판매된 건수는 2만3000건에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가을 이사철을 고려할 때 2022년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판매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5만6000건(35.2%/14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5만3000건(33.3%/10조3000억원), 부산시 9000건(5.7%/1조7000억원), 인천시 9000건(5.7%/1조5000억원), 대구시 5000건(3.2%/9000억원) 등의 순이다. 수도권은 취급 건수로는 74.2%, 취급액으로는 80.1%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가 6000건(10.7%/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송파구가 5000건(8.9%/1조3000억원), 서초구가 4000건(7.1%/1조2000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가 취급 건수로는 1만5,000건으로 전체 서울의 26.8%, 취급액으로는 31.4% 수준이었다.

은행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4만3000건(27.0%/8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3만건(18.9%/5조3000억원), 우리은행 2만3000건(14.5%/4조3000억원) 등 순이다.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 현황'을 보면 대출건수는 총 10만2000건에 대출 잔액은 18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만6000건(25.5%/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4만1000건(40.2%/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전세금 반환 용도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일정 부분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