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추가기소, 민주 "쪼개기 기소…尹, '정적 죽이기' 올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집권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고,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며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게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1차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분리해 위증교사 사건을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피고인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김진성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했다"며 "복잡한 사건이 아니므로 재판 일정 때문에 (기존 재판과) 묶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과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달리 단순한 사건 구조라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신속한 유죄 판단을 끌어내 남은 수사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