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고등교육 신뢰 하락 우려”
◆…한글날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577돌 한글날 기념 한국어 퀴즈대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골든벨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을 찾는 외국 유학생들 중 실제 국내 대학·대학원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어학능력을 갖춘 외국인은 절반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내 고등 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언어능력 충족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들 중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4급 이상(전문대는 3급) 혹은 토플 530점 이상 등 학교에서 요구한 언어능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 비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 시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한국어·영어 기준은 각각 TOPIK 3급 이상, 토플 530점 이상이다. 아울러 4년제 대학·대학원 소속 유학생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 가능하다.
'TOPIK 등급별 평가 기준'에 따르면, TOPIK 3급은 문단 단위로 한국어 표현이 가능해 일상생활이 지장 없는 정도이다. 대학·대학원 전공 수업 등에 쓰이는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전문대학의 경우 언어능력 충족 기준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TOPIK 3급)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8.3%에서 2023년 22.4%로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도 매년 하락해 왔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동용 의원은 지금도 국내에서 학업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유학생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외국 유학생 숫자만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내 대학교육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지방대학이 학생 모집이 어렵고 재정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돌파구를 찾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기본적인 언어소통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외국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한다면 국내 고등교육 신뢰도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고등교육이 해외 대학들과 교류하며 우수 인력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외국인 유학생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해외 현지 시험 횟수를 두 배(연 4회→연 8회) 늘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한국을 찾는 유학생 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인 3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내 고등 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언어능력 충족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들 중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4급 이상(전문대는 3급) 혹은 토플 530점 이상 등 학교에서 요구한 언어능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 비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 시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한국어·영어 기준은 각각 TOPIK 3급 이상, 토플 530점 이상이다. 아울러 4년제 대학·대학원 소속 유학생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 가능하다.
'TOPIK 등급별 평가 기준'에 따르면, TOPIK 3급은 문단 단위로 한국어 표현이 가능해 일상생활이 지장 없는 정도이다. 대학·대학원 전공 수업 등에 쓰이는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 충족 비율(TOPIK 4급)은 지난 3년 기준 2021년 47.3%에서 2023년 47.4%로 큰 변화가 없었다. 대학원 소속 외국인 재학생은 2021년 44.2%에서 2023년 48.2%로 그 비율이 다소 증가했음에도 50%를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전문대학의 경우 언어능력 충족 기준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TOPIK 3급)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8.3%에서 2023년 22.4%로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도 매년 하락해 왔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권역 및 대학 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 대학·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재학생이 언어능력 충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서울권과 다른 권역 사이에서 외국인 유학생 간 언어능력 충족비율 격차가 상당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동용 의원은 지금도 국내에서 학업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유학생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외국 유학생 숫자만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내 대학교육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지방대학이 학생 모집이 어렵고 재정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돌파구를 찾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기본적인 언어소통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외국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한다면 국내 고등교육 신뢰도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고등교육이 해외 대학들과 교류하며 우수 인력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외국인 유학생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해외 현지 시험 횟수를 두 배(연 4회→연 8회) 늘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한국을 찾는 유학생 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인 3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