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최대규모 과징금 부과 예상

금융감독원은 15일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2022년 6월) 및 조사팀 전환(2022년 8월)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로 동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기간 중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원인규명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또한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수탁 증권회사의 위반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